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 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면서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 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됐었죠.
1.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 안한다
원희룡 장관은 17일 SBS 8시 뉴스서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나타나는 이유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아직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2.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면 다주택자들에겐 희소식이 됐을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나 세금때문에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제한이 풀리게 된다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늘어나는 대출과 경제를 우려하고 부동산을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아직 규제를 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에는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줄수도 있지만 기대심리는 향후엔 풀릴 수도 있다는 심리가 선반영되어 오를수도 있기 때문이죠.
3. 원희룡 장관의 공급대책?
이번 뉴스에서 원희룡 장관은 공급대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올해 예정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급사에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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